[세금] 인건비 세금 신고 안하면?

인건비를 축소해서 신고하면?

사업장에서 직원 숫자가 늘어나면, 4대 보험 부담액이 늘어납니다. 직원은 많아졌는데,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면 직원들 급여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이러한 신고 방식은 유리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소규모 사업장, 특히 매출을 현금으로 받는 곳들이 이렇게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출을 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의료비 연말 정산 소득공제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액은 노출되어 인건비를 낮춰 신고하기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다가는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인건비를 축소해서 신고하면 당장 4대 보험료가 적게 나올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대략 40% 가까운 세율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의 4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4대 보험료보다 추가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인건비 책정시 고려사항

인건비를 책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 설계 시 근로기준법 등의 노무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생계 보장, 각종 법정 수당 산정,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산정, 4대 보험료 산정,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통상임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2. 최저임금: 매년 6월 29일에 결정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주휴수당도 함께 계산되어야 합니다.

비과세 활용

비과세 항목의 활용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과세되지 않는 항목으로, 근로자는 해당 임금 항목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받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도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4대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중 몇 가지 예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근로자가 본인이 식대를 부담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출산 및 보육수당(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한 사람당 월 최대 1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 운전 보조금(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근로자(임원 포함)의 소유 차량에만 적용되며, 근로자가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 수당(비과세 한도 연 240만 원): 생산직 종사 근로자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인건비 책정시 고려사항

이와 같이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산정: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과 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노무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 4대 보험료 산정: 직원 수가 늘어날 경우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부담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자의 소득세: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근로자의 소득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직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인건비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